사대보험 미가입자 연•월차 적용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4대 보험은 미가입이고 월급을 받으면 3.3만 떼이는데 이럴 경우에 연차나 월차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입사할 때(작년 10월) 쓴 계약서상에는 연월차 항목이 없고 올해 2월부터 5인 이상이 되면서 연월차가 발생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받아 메신저로 동의하여 갈음했습니다. 후에 따로 연월차가 없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어제 5월 말에 월차를 쓰겠다고 하니 4대 보험 미가입자라 저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연월차 사용이 사대보험과 관련이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충현 · Accepted Answer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지만 다른 근로조건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김지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는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