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10.15 부동산 대책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고 수요가 집중되는 현실에서 정책이 실수요, 서민 주거 안정으로 연결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고강고의 규제정책인 10.15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앞서 시행된 정책들이 무색하게 계속적인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공급대책이 나와야하는데 당장 착공을 하더라도 수년이 걸리는 아파트위주의 공급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간 정부가 바뀔때마도 변경된 주택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살아 있는한 상황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부동산 대책은 주로 강력한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초기 시장내 가격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을수는 있지만 과거경험에서 알수 있듯이 중장기적으로 시장내 가격상승흐름을 온전히 막기 어렵고 이자체로는 장기적인 주태가격안정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근본적인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운영이 필요한데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의 문제는 단순 수치상 공급의 문제가 아닌 수요가 많은 지역에 원하는 매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문제이기에 그 대책자체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실효성이 있는 공급대책이 발표되어야만 시장에서도 공급증가기대감에 따른 가격안정화 효과가 나타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안정화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고 수요가 집중되는 현실에서 정책이 실수요, 서민 주거 안정으로 연결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 우선적으로 수요집중지역에 대한 공급이 미흡하고, 실거주 요건이 실횽성이 부족하고 서민, 청년층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중심이라 단기 유동성은 개선되지만 실수요자 체감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청년, 무주택층의 진입 장벽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금리 안정, 세제조정, 공공주택 확대가 병행되어야 정책의 지속성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규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 투기성 자금을 어느 정도 억제했으나 고가 주택의 높은 투자 수익률과 시장 수요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구매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매매에 나서고 있어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꺾기에는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보완책으로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과세 강화 및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에 집중하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금 부자들의 수요를 누르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효성이 있는 세제 개혁이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10월 15일 발표한 추가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입니다.
이번 규제 강화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택 보유 수에 따른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의 규제 강화를 시행하지만 실제 피해는 무주택 실거래에 있어서도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주택자,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및 거래 규제는 맞지만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및 거래 규제는 이미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있어 대출없이 매수가 힘든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줄어드는 모양새 입니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강화 및 양도세 완화를 통해 기준 주택 중 1채를 제외하고 매도를 유도하고 이를 무주택자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 완화, 세금 경감 등을 통해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은 투기적 수요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 해소와 부동산 투자 수익 기대 심리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투자 수익 기대 심리: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도, 여전히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 기대가 크다면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공급 부족 문제: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신속하게 나와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도심지역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촉진, 유휴지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 추진 등이 보완책으로 언급됩니다.세제 합리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근본적인 대책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15 부동산 대책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집값이 잡힌다고 언급하며 단순히 금융 규제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구조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하루아침에 공급이 되지 않고 건설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수요억제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규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풍선효과 및 규제를 적응한 후 반발 상승의 부작용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은 공급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해서 국토균형발전에 좀 더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