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은 어떤 상황인가요
정부가 10.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좀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사람이 있던데
여론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 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은 개인의 입장에 따라 상반되는 여론이 형성
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서민이나 젊은층입장에서는 과감한 대출 규제로 인하여 내집마련의 기회가 점차 좁아지지 않을가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기자본의 여력이 아 풍부한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왜곡은 너무도 불공평한 가격형성으로 이번에 강력한 규제책이 없다면 더더욱 자가주택 소유기회는 더욱 멀러질 것을 고려해 할때 다시한번 생각해야할 과제가 아닐가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1가구1주택의 보유세는 현행대로동결하되 2가구 이상은 과감한 보유세의 개선으로 투기요소를 제한하는 강한 규제책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에서 채택한 초과수익환수제를 고가 주택에 적용하여야할 것을 펀단됩니다
다시말하면 일정수익율은 보장하되 기준이 초과수익한 수익은 환수하여 장기공공주택 임대제도에 재투자하여 자산개념의 부동산에서 거주개념의 부동산으로 전환행야할 시기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거래량이 일주일 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단기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금융, 정책 전문가는 투기 수요 억제와 가계 부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이며 단기적 거래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시장 연착륙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부정적 평가에서는 거래 절벽과 공급 부족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로 조합원 권리 양도,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세 진정을 기대하는 반면 매수자와 투자자층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10.15 대책에 대해 부정적이고 단기적 규제 효과 기대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정성에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정책 시행 이후 보완책이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론의 대부분은 긍정보다는 부정의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현 정부에 그렇게 친화적인 언론사들이 많지 않고 사실상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의 규제강화에 따른 시장실패의 경험이 시민들에게도 깔려있기에 규제강화하는 내용자체가 실패로 이어질수 있다는 인식으로 민심도 좋지 않게 형성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정말 필요한 공급대책의 경우 실현가능성 논란이 더 크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정부가 10.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좀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사람이 있던데
여론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 정부의 10. 15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결과는 긍정이 30%대, 부정이 4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악화일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반증 중 하나가 국토부 차관 자신사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활성화와 실수요 지원에는 긍정 평가가 있으나 재과열 우려도 공존합니다.
효과는 공급 시차와 대출과 세제 병행 여부와 지역별 수급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