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언제 확정이 되나요?

Question

저는 지방에 다주택자라 저한테는 큰 이슈가 없겠거니 했는데 얼마전 지나가다가 보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수도 있겠더군요. 보유는 10년이상했지만 세를 주고 있어 거주는 0년인 재건축 예정 아파트 세금이 많이 나올거 같은데 이게 맞나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세법은 아닙니다. 향후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거주기간이 없는 주택은 향후 공제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안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여부와 시행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이 아직 남아 있다면 최종 개정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8월27일~9월23일 사이에 입법예고 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결정 예정이며 하위법령 관련 사항은 10월 이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시에 반영 예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오늘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낸 안은 앞으로 국회 정기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 실거주 기간 없이 보유 기간만 길고 임대중인 재건축 예정 주택의 경우 향후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기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어 매도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깐 국회 심사 동향을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보완되거나 시행 시기가 조율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큰 발향이 실거주 중심으로 향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초고가주택 및 비거주 자에 대한 규제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향후 10년 거주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매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도 줄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현재 정부에서 국회로 넘긴 상태이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