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제도는 왜 도입하게 되었나요?

Question

이번에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내놓았다고 하네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왜 정부는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나요?

이상엽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조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해당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은 원래의 목적상 세금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즉, 세금부과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련한 대출이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기준가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월1일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5월 31일전에 공시하게 되고 당해 재산세 및 종부세 산정시 해당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금을 산정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60년대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의 증가로 개발지주변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이 촉발되었으며 또한 1988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등으로 유동자산의 팽창과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전국적으로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서 1989년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및 토지 초과 이득세법을 제정 했다고 합니다

최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정부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고안된가격입니다. 실거래가로 계산할 경우, 세금 회피를 위해 저가매수신고를 할 수 있어 객관적인 지표들로 산정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김희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의한 가격을 말합니다.공시가격은 부동산에 대하여 정부에서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함으로써 세금 부과나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을 할 때 가치 기준으로서 삼기 위해 도입한 가격입니다. 일종의 표준 가격이라 할 수 있는데 세금 부과에 적용되다 보니 저항이 커서 실 거래가격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2030년 까지 실거래가 x 90%로 올리려 했으나 2024년은 불경기 감안하여 실거래가 x 69% 적용) 실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으면 세금을 낼 때는 유리하지만 주택담보 대출시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홍성택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 제도는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세금 부과, 주택 정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정부가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 건강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주택 소유자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일에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부동산 세금 부과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졌고, 고가 주택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세금 부담이 적거나 불균형하게 배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부동산 시장의 시세 변동을 반영해 과세할 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 도입이유는 세금 산정의 공평함을 위해서와 부동산 투기억제를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사회, 정치적인 이유도 도입의 배경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