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공상처리시 건강보험처리
근무중 넘어져 손목을 삐었는데 일주일간 일을 쉬었고 산재대신 공상처리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으면 공상처리가 불가한가요? 아님 공상처리하면 나중에 건강보험 적용된게 취소?된다거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건강보험은 적용됩니다. 공상처리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된게 최소되지는 않습니다. 공상처리를 비급여 부분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보상이 금지되므로 차액이 있는 경우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더라도 회사와의 공상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였음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지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을 취소하고 산재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하셔야 추후에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법률상 존재하는 제도가 아닌 회사가 산재처리를 피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겁니다
때문에 회사 내규에 정해진바가 있을거구, 거기서 실제 치료비(건강보험 보전 부분은 제외)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면 건강보험 관련 부분은제죄외되겠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 등으로 발생한 병원비 등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공상처리를 하기로 정하고, 이를 건강보험 급여처리한다면 추후 부당이득 환수고지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