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 01. 15. 12:35

안녕하세요.

2021.02.01 - 21.07.30 계약 후 21.08.01 - 22.01.31 재계약 하여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계약 연장이 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만약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년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다가 22.01.13일자로 폐업 신고하였습니다.

2. SNS 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광고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월 0원부터 많게는 3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월부터 광고 진행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광고 수익의 경우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월에 지급받는 광고료는 2월에 신청할 실업급여와는 관련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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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해당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전액 못 받으시는 것은 아니시며, 해당 소득을 감액한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022. 01.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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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02.01 - 21.07.30 계약 후 21.08.01 - 22.01.31 재계약 하여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계약 연장이 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만약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네. 사업자 폐업을 했으니 가능합니다.

    광고수익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2022. 01.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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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2. 01. 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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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 행정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시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인정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전 소득은 영향이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1. 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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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022. 01. 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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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년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다가 22.01.13일자로 폐업 신고하였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 전에 폐업신고 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SNS 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광고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월 0원부터 많게는 3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월부터 광고 진행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광고 수익의 경우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예: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수익활동 한 것은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1.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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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전에 폐업신고한 경우 문제 없습니다.

              2. 광고수익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2022. 01. 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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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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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계약 연장이 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만약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1.2.1 -22.01.31 계약직 만료로 처리하면 문제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20년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다가 22.01.13일자로 폐업 신고하였습니다.

                  2. SNS 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광고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월 0원부터 많게는 3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월부터 광고 진행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광고 수익의 경우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월에 지급받는 광고료는 2월에 신청할 실업급여와는 관련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1년도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했음으로 문제 안되며,

                  광고진행의 경우 사업자등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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