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전세라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전세라는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임대차는 임대인과 암차인의 자유 계약입니다.
전세라는 제도를 따로 시행하는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높은 보증금을 지불하는 전세라는 형식의 임대차가 유지되는것입니다.
임대인은 무이자로 돈을 융통하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저렴하게 주거를 해걀 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유지 될 수 있는 형식의 임대차입니다.
최근 몇년처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우면 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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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은행에서 개인이 돈을 빌리기가 무척 어려웠다는거죠. 대출이란 기업대출이 주를 이루었고, 개인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크게 받을수 없던 사회였다는거죠. 그러니, 집주인이 집을 한채 더 사려는 욕심이 있을때, 기존집을 전세를 놓는 수밖에는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한채 더 사고 싶어했고, 그러자면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빌려주지 않으니, 전세를 통해서 돈을 조달했다... 뭐 이런 논리이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서만 전세제도가 성행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실 전세제도를 국가가 도입하여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전세 형태는 필요에 따라 세입자, 임대인의 협의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를 하는게 맞습니다. 외국처럼 사실상 렌탈 개념이 일반적인 경우에 위 전세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이지 해당 전세제도 자체가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아니라고 그 효과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등에서는 해당 전세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인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안착된 이유는 산업 및 국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시로 근로자가 모여들게 되었고 그에 따란 주택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월 주거비용이 상승되어 이로인한 부담이 커져가게 되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록 목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부담이 있지만 매월 지불하여야 하는 주거비용은 없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방법이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큰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별도 대출없이도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서로간 맞아 점차 확산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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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전세라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전세라는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조선시대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주거관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발생이후 전세 소요는 많이 줄었지만 월세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전세제도의 뿌리는 19세기까지 거스러올라가며 주요산업도시로의 인구유입과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세입자에게 받은 큰보증금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했고 이는다시 전세라는 고유한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이슈가 되고 있지만 월세보다는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선호한다고 봅니다
전세 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값의 상당 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한 뒤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드물고, 한국에서만 특별히 발달한 주택 임대차 방식입니다. 전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전세 제도가 사금융의 역할을 하며 주택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집주인은 대규모의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을 위해 건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했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 공급해야 했는데, 건설사와 국민 모두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제도가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 회사는 주택을 많이 지어 팔 수 있었고, 세입자는 집값의 절반 정도만 내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었으며, 집주인은 여러 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세제도의 시초가 어떤이유에서 발생된지는 불분명하지만 일제시대때 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돈이 필요했던 상인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입자에게 살게 한 것이 기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