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파껍데기
무료 주차'가 도시교통에 정말 좋은 제도일까요?
무료 주차가 운전자의 이동선택과 차량보유, 도심 혼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차공간의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료주차 자체는 도시교통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주차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도심 내 차량 통행량과 교통혼잡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차비가 어느 정도 부담되고 주차공간이 제한적이라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교통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자체도 일정한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토지가격이 높은 도심에서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공원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러한 비용 자체는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건물 임대료나 상품가격, 세금 등의 형태로 결국 다른 이용자나 소비자에게 분산되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주차를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과 주차수요, 토지가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차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료주차가 가능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차 요금이 무료라면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가구당 자동차 보유가 1대 이상은 되기 때문에 무료 주차가 가능할 경우는 보다 많은 고객 유치가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반면 너무 몰리게 되면 교통마비 등 단점 또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분석 및 주차 공간이 받아 줄 수 있는 한계 지역 내 교통 흐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요금을 측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료주차는 차량 보유와 도심 혼잡을 가중시켜서 교통 효율성을 떨어트리며 공공부지 손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설, 유지비뿐만 아니라 토지의 기회비용과 환경적 영향을 종합한 총괄원가 분석이 필요한데 정리하면 주차요금 현실화와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교통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도시교통 개선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가 무료라고 한다면 대중교통보다 자동차를 선택할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직장이나 주거지에서 무료 주차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 보유와 운전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주차 공급이 많아 질수록 자동차 이용과 보유가 증가한다는 사실도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무료주차는 운전자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보면 주차공간에 들어가는 세금, 임대료, 토지자격 교통혼잡 등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모든 주차를 유료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확보된 재원을 대중교통이나 보행, 지역환경 개선에 다시 사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자동차 이용의 총비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차가 무료가 되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상대 가격이 낮아집니다.
무료 주차는 운전자에게는 분명한 혜택처럼 보이지만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이라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좋은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토지, 도로 공간, 관리비, 혼잡 등의 비용은 누군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