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대체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기존 재직자를 지원금 대상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12인 재직기업의 인사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제일 높은 직원 3명이 연달아 육아휴직을 가게되어 추가로 5명을 더 채용하였습니다.

a : 25.07 육아휴직 시작

a2 : 25.06 a 대체자로 채용

b : 26.03. 육아휴직 시작

b2 : 26.03 b 대체자로 채용

• 26.03. 업무 과중으로 인해 d, e 및 26.05 f, g 채용 (c가 7월에 육아휴직 들어가기 때문에 인수인계 및 a, b의 업무분담)

c : 26.07. 육아휴직 시작

d : 26.05 c 대체자로 채용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해당 상황에서 a2가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의 대체자로 e f g 분들을 대체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의 육아휴직 시작일 2개월 전 후로 채용한 게 아니라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자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력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 24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인정요건과 실제 업무대체 관계를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e,f,g가 a의 휴직 시작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신규로 채용된 인력이 아니라면 단순히 사후에 a의 대체자로 변경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