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니 얼굴이 이상하지않냐?이걸로 모욕죄 성립하나요?
제가 몸이 안좋은데 쟤는 아픈데 휴직을 하지 왜 왔냐로 시작해서 "쟤는 마스크 벗으니 얼굴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0명 넘게 듣는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저를 지정해서
공연성,특정성은 되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누가들어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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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무실에서 "쟤는 마스크 벗으니 얼굴이 이상하다"라는 발언은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하여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