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이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로 똘똘한 한 채보다'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런지요?

Question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이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로 똘똘한 한 채보다'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런지요?

핵심은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과 서울인잡한 경기도내 지역의 공급 확대인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덜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기에 대한 풍선효과보다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거주로 인한 전월세 공급부족의 우려가 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확대에 대한 부분은 단기간 이루어지기 어렸기에 작년 공급대책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2~3년 후부터 시장에 실질 공급이 가능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공급확대에 대한 대책 없이 규제만 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보유보다는 거주의 중점을 둔 것이기에 그 목적자체는 방향이 맞지만,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는 부분은 실제와 다를수 있고,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당장은 추측만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거나 미리 규제를 더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세제개편에서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로 인해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 공급 확대와 세제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곽에 신도시 지정해서 물량만 늘리는 식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서울 내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도심 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경기도 권역에서는 성남이나 용인 수지 등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미 주거, 상업, 교육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진 핵심지 주변으로 공급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GTX 등 광역 교통망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서울 도심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대체 주거지를 조성하는 정교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금 부과기준선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준선을 정해놓으면 말씀하셨듯 "덜 똑똑한 한채" 로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이 결과적으로는 규제 바로 아래에 키맞추기가 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이나 공시가격 변동률에 연동해서 과세 기준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상황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미시적인 부분까지 정리를 하다보면 세금 관련 공무원의 일손이 모자라는 현상이 다시 발생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초고과주택의 세제강화를 하게 될 경우 부유한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그러한 세금때문에 매도를 하는 경우는 드물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러한 비용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위험도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풍선효과로 시가 20억이하(공시지가 14억이하)의 매물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힘입어 수요가 몰려서 소폭 상승을 하는 모양새로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덜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선 주변의 중저가 주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수급 보절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요자들이 실제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내에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확고히 주어야 합니다. 세제 강화와 함께 도심 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규 택지 확보 등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이 병행됭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