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일부러 뒤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신혼부부들중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얼핏 대출과 내집마련 관련된 것이라고 알고 있으나 정확히는 잘 몰라서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의 특성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보다 청약이나 대출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 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하나의 가구가 되면 청약 기회도 1회로 줄어드는 등 혼인한 가구에 불리한 점들이 많다보니 결혼 신고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 이를 해소하기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제도 개편 후에는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고, 하나의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부부 동시에 청약(총 4번의 중복 청약, 세대주 조건있는 경우 제외)이 가능해 졌으며,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50%인정(민영주택) 등 완화된 정책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대주 조건이 있는 경우에 불리하고, 대출 기준에서 기혼자와 미혼자의 소득차이가 크지 않아서 대출에 불리하게 되는 등 보완할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맞벌이 경우 소득이 높을 경우 정부지원전세대출 처럼 저리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한쪽 소득이 좀 적을 경우 그 소득이하로 임대주택이나 전세대출을 하고 그냥 같이 사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합산을 할 경우 소득기준을 넘겨서 정부지원 저리의 자격이 상실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을 한사람밖에 못넣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부분이 해소가 됐는데 요즘은 다주택자가 될수 있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정첵 특성상 혼인신고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 저금리 대출이나 정책혜택을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부합산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초과되는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준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1인가구일때 더 받기 쉽다는 점도 이유가 될듯 보입니다, 그외 청약시에도 기혼자 보다는 미혼자가 차라리 더 유리할때가 많은 점도 질문과 같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신고룰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관게도 유리하고 청약신청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숩니다 특별 청약주준에서도 부부합산 소득이 높을 경우는 자격 마져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현상의 인식변화라 봅니다 혼인신고흘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생아에 대한 헤택이 많을 경우는 사회적 인식이 다르겠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이유는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 받기 위해서입니다.
혼인신고를 했을 때 대출과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신혼부부들중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얼핏 대출과 내집마련 관련된 것이라고 알고 있으나 정확히는 잘 몰라서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경우 성격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제적으로는 신혼부부 대출 등을 고려하여 늦추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