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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반성문을 요구해도 괜찮나요?

번개장터에서 1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서 더치트에 사기계좌를 등록해놨더니 돈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어린애같아보여서 반성문 하나정도받고 끝내려고 하는데 반성문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을 강요하는 정도가 아니고 단지 반성문을 주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