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트리머한테 채팅창으로 개한심하게 돈버네 부모가 불쌍하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있나
개인방송 스트리머한테 채팅창으로 개한심하게 돈버네ㅉㅉ 부모가 불쌍하다ㅋㅋㅋㅋㅋㅋ 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닌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바,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 확보 후 법률적인 대응(모욕적 언사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쟁점임)을 하기 바랍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언내용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바, 단순한 악플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서,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하신 표현 중 개한심하게 돈번다는 말은 상대방의 직업 활동을 경멸하는 표현이고, 부모가 불쌍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부모에게 부끄러운 존재로 깎아내리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단순한 무례를 넘어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므로, 다수 시청자가 보는 방송 채팅창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스트리머가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채팅 기록과 방송 당시의 맥락, 표현이 나온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비슷한 채팅은 삼가시고 이미 작성했다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