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어져서 효력을 잃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인걸로 아는데 이쪽으로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등을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2. 다만 분실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미작성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는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 1부씩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미직성한 것도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기 때문에 근로자만 가지고 있어도 효력은 존속합니다. 작성후 교부한 후 잃어버린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노동청의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성은 한 것이므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성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가 있든 없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