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언제나 자전거 운행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 부담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단독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 과실유무 및 비율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