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몇 년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분양권 전매제한의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궁금합니다. 수도권 기간, 비규제 지역,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도 알려주세요. 예외 사유, 이주 사유, 상속 예외, 위반 계약,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입주자 모집공고, 당첨 취소, 매매 효력, 중개 책임, 거래 신고, 불법 전매, 청약 제한, 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공공택지에서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최대 5년의 거주 의무와 청약 제한 페널티가 더욱 강화되어 적용됩니다. 불법 전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나 업무정이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행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전매 계약은 당사자간에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건네준 계약금 반환 소송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전매제한은 3년,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시 투기과열은 3년, 조정대상은 1년입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과밀억제권역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민간택지 중 과밀억제권역 1년, 민간택지 중 그외 지역은 6개월

지방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공공택지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외 전매제한 없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시 민간택지 중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외 기타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의 명의 변경이나 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공공택지 여부, 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 최대 3~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년

비수도권 : 1년

그외 : 6개월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사한제 지역은 3년이고 수도권 과밀지역은 1년이고 수도권 기타 6개월, 지방공공택지 1년, 지방 광역시 6개월, 비수도권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생업, 질병, 상속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거나 해외 이주, 이혼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양도 사유는 사업주체 승인을 받아서 팔 수 있습니다. 불법 거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분양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 중개사 자격정지등의 중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