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은 나라에서 어떻게 매꾸나요?
현재 고3입니다 저번에 계엄령 터지고 늦게 정치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정치를 그렇게까지 잘 아는건 아닙니다 나라 빚만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 소비쿠펀의 예산액 중 알부(10%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주로 예비비를 통하여 충당하거나 세수초괴분을 활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제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정부에서 세수부분에서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불요 블급한 예산 절약을 통하여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 하지 않을가 생각합니소비쿠폰은 금년 12월말 시한부로 소모시키는 것으로 워낙 침체된 소비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000조 입니다.
최근 민생지원금으로 약 20조 가량을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꽉 막힌 경기회복을 위해서 소비진작의 효과로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집행을 했겠지만 반대로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채무를 미래세대에게 전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노력을 하겠지만 국가 채무가 많은 비율이므로 국가 경제 회복이 우선이 되고 나서 이러한 지원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대부분 국가가 빚을 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국가 채무 증가, 나중에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서 우려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긴급하고 제한적으로 써야 하고, 선심성 남발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3 이지만 이런부분에 관심을 갖다보면 보다 현명한 유권자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정부가 추가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가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민생지원금 제공을 위해 약 10조 원대 국채를 새로 발행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약 1300조 원에 달합니다.
미래의 자금을 현재로 땡겨쓰는 효과로 이 것은 젊은 세대가 갚아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금은 국채발행이나 세수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즉, 나라 빚이 늘어나지만 경기 부양과 세수 증가로 일부 상쇄됩니다.
단기 부채는 늘지만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며 정책적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고3입니다 저번에 계엄령 터지고 늦게 정치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정치를 그렇게까지 잘 아는건 아닙니다 나라 빚만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 민생지원은금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은 재정지출에 해당하며 이는 세입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가부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금의 경우 정부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 추경은 어려경로를 통해 조달이 되나, 대부분 국채발행과 같은 국가의 채무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도 세수외 자금이 부족하다면 빚을 통해 이를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의 경우 눈에 보이는 손실과 눈에보이지 않는 손실이 있을수 있는데, 주식시장 하락과 내수경기침체, 대외적인 이미지 하락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들이 실제 더 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경제하락이나 국채 금리 인상등 실질 손실로 이어지기에 결국은 계엄한번으로 손실되는 부분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민생지원금으로 국민에게 돌아간 돈들은 이후 국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 등으로 메꾸어 지거나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조달을 통해 해결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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