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 급여 질문드립니다.
2025년 03월 개인사업자를 준비중인 개발자입니다.
같은 회사 동료 4명과 십시일반해서 S/W플랫폼을 개발 및 돈을 모아서 사업장까지 구한상황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스입이 2억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급여배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요약]
1.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하여 직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그냥 회사계좌에 계속 둬도 되는가?
2.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직원 고용관계를 어떤식으로 정리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라면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분들과 서로 합의를 하였다면
분배없이 회사에 모아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관계 정리에 관한 질문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명이서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사용자와 근로자로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순간 무조건 임금지급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법으로 규율하는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명이서 대등한 관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를 피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배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고용관계로 운영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익금의 분배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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