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에 나오는 카페에서 영수증을 찢어서 상대방 얼굴에 던지는 행위도 폭력에 해당 하나요??
드라마에 나오는 카페에서 영수증을 찢어서 상대방 얼굴에 던지는 행위도 폭력에 해당 하나요??
해당이 안된다면 폭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해사를 말하는 바, 영수증을 찢어서 얼굴에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질문주신 경우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로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념상 폭행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