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대행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무시 소통부재 추분에 대한 설명없이 총회를 진행하려다
해임 된 상태
법원. 직무대행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조합사업비 대출이자 납입등의 업무를 해임된 전조합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전 조합장이 채무불이행이 성립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에서.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무슨 뚯인지 채권자는. 전조합장이라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는 채권자가 반드시 전 조합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에 돈을 빌려주거나 조합 사업비 대출 이자 납입 등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기관 임을 뜻합니다.
전 조합장이 해임되었어도 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권리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소송이나 채권 실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는 아마도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채권에 대한 집행을 전조합장에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집행부에게 할 수도 있는 말로 풀이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조합이 대출 한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은행(채권자)는 전조합장한테 갚아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집행부에게 갚아라 할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라는 문구에서:
채권자란 돈이나 기타 급부(예: 물건, 서비스, 이자 납입 대행 등)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주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재개발 조합에 돈을 빌려주었거나(대출 기관) 또는 조합의 의무 이행(예: 이자 납입 대행)을 기대하는 제3자(은행 등 금융기관일 가능성이 높음)를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아마도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전 조합장을 상대로 할지 또는 새로 선임된 집행부(직무대행자 또는 신임 조합장을 상대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원 질문: "조합사업 대출 이자 납입 등의 업무를 해임된 전 조합장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전 조합장이 채무불이행이 성립된다면 청구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새로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흐름을 볼 때, 채권자는 조합(채무자)에게 이자 납입 등의 채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외부의 주체입니다. 만약 해임된 전 조합장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예: 보증 등)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조합의 대표인 직무대행자 또는 신임 조합장(새로운 집행부)에게 이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2. '채권자'와 '전 조합장'의 관계
전 조합장은 해임되어 조합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임 전의 행위나 개인적 책임(예: 연대보증) 등에 따라 채무자 또는 제3의 책임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답변은 전 조합장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면 전 조합장에게 청구하고, 그렇지 않다면(즉, 조합의 대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는다면) 새로운 집행부(조합)에게 진행해야 한다는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전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에게 돈을 받을 권리나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주로 금융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