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몇프로가 필요한가요?
요즘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몇프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동별 소유자 50%이상에 사업지 전체소유자의 75%가 동의를 해야 재건축조합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동의율이 채워지면 조합이 설립되고 본격적인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재건축완화정책등에 따라 이러한 동의률이 올해 4월부터는 70%로 완화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해야 재건축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준은 아파트 소유자 기준이고 거주자 기준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몇프로가 필요한가요?
==>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이 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단계별로 다릅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안전진단 신청: 동의율 필요 없음 (지자체 판단)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
조합 설립: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합 내부 절차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원 50% 이상 동의
즉,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동의서를 걷는다면, 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10%) 또는 조합 설립(75%)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였었는데 2025년 5월 1일부터는 70%(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70%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2024년 8·8 부동산 대책 당시 발표된 재건축 절차 간소화 방안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5월부터 적용예정이며, 상가 소유주의 동의 요건도 1/2 이상에서 1/3이상으로 완화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는 최소 50%가 필요하고, 시행사 선정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기 신도시나 기존 재건축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서 서명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동의율을 기준으로 재건축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의율이 부족하면 재건축이 어려워지므로,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4월 초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소유자 동의 율 기본 75%에서 70% 로 완화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재 건축 시 적용되는 동의율 은 공동 주택(아파트)의 동 별 소유자 50%이사에 사업지 전체 소유자 75%가 동의해야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하였으나 오는 4월 부터 는 70%로 완화되면서 재건축 추진 사업 구역마다 조금 떠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 개발 시 주민 동의 율 의 배점 기준은 구체적으로 주민 동의율 50점, 노후도 30점, 과소 필지 5점, 도로 5점, 호수 밀도 10점 등을 기본 점수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사전 타당성 검토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율이 올해 4월부터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70%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