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건가요?
부동산 규제가 한번 더 강화 될것으로 예고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건지요? 다주택자나,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했을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기대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두번에 걸치 부동산 대책에도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다시금 정부에서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확대 및 대출 총액 규제, DSR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공급 없이 규제만으로 집값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늘어나고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선정책의 기본 구조는 부동산 안정화에 기초를 두고
과도한 잡겂 상승은 서민레게 부담을 두며 집값하락은 경기침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적정수준에서 각종규제가 발표되눈데 현정부에서 6.7 및 9.27 대책이 부동산안정화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한강밸트를 중심으로 다시 투기세력들이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규제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데체로 주택담보 대출 금액을 더욱 규제하거나 토허가지역을 확대하거나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보유세룰 높이는 방안이 강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란 특수한 주거문제는 재건축갸발과 마찬 가지로 일정한 수준의 초과수익금환수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화된 부동산 규제는 주로 투기성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집중되어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제한 등 부담이 있으나 시장 과열 억제와 안정화를 위한 필수 고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정책 보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는 이득이 되는 정책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때 항상 내세우는 명분은 집값 안정 , 서민 주거 안정 인데 실제로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건 일부인거 같습니다
일부 실수요자,고령자,임차인들 일수 있지만 결국 대출을 조이면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대출없이도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보통 서민들은 대출없이 살수없고 그러다보니 상급지는 끝없이 오르고 더욱더 차별화만 되는거 같습니다
이런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불안한 상황이 되는거 같고 결국 공급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 노력의 일환이지만 다주택자 및 고가 아파트 보유자 중심으로 효과를 보이면서 일반 국민 실수요자에게는 어려움과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집값 안정과 국민 실거주 지원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같이 시장 구조 개선책 병행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대출 제약이 생겨 체감상 불편함도 커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투기수요 억제와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넓은 의미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되어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나 주거비용이 안정화되기에 이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목표가 그러하나, 실제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시장내 가격안정을 이룬 경우가 적고 시장혼란과 더불어 구매심리를 강화하게 되면서 가격급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규제보다는 공급에 대한 확대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부동산 규제를 하더라도 정확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 큰 도움이 되지 않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동산 규제가 한번 더 강화 될것으로 예고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건지요? 다주택자나,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했을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기대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실수요자 등에게 피해가 발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었것 처럼 많은 규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수요에 맞춘 주택공급을 진행되지 않고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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