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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코요테229

유망한코요테229

경찰은 범인 체포할때 미란다의 원칙을 필수로 얘기해야한다는데 맞나요?

경찰이 범인 체포시 미란다의 원칙을 말 안하면 문제가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건가요??

어떤 문제가 되길래 꼭 얘기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체포의 절차위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체포나 구속 과정에서 고지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법제화한 것이므로 미고지 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