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계약갱신 관련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매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매2년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 모두 5% 인상되는 걸까요? 아니면 보증금은 고정이고 월임대료만 5% 인상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반드시 월세만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총임대료 5% 상한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대부분은 월세 인상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2년마다 계약갱신 가능하고

인상률은 총임대료 기준 5% 상한입니다

보증금 고정 + 월세 인상 또는 일부 조정 가능 하므로 계약서 또는 관리사무소 안내 확인이 필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각각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므로 두 항목 모두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때 지난 2년치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하며 무조건 5%를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주체가 시세와 물가를 고려해 상한선인 5%를 채워 인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상 방식은 갱신 시점에 증액된 보증금 차액을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인상된 월세를 매달 지불하는 형태이며 단지별 운영 방침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을 상호 전환하여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계약일 1~2개월 전 관리센터에서 배부하는 안내문을 통해 정확한 인상률과 보증금 전환 이율을 확인하여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대해서 5%인상을 하게 되고, 보증금을 동일하게 하는 만큼 보증금에서 인상된 5%을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여 추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이 같더라도 월세 5%인상분과 보증금5%인상분의 월세전환분이 추가되어 월세가 오르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오피스텔의 경우 매 2년 계약 갱신 시 월 임대료만 5% 이내 인상되며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계약서와 사업자별 정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저는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매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매2년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 모두 5% 인상되는 걸까요? 아니면 보증금은 고정이고 월임대료만 5% 인상되는 걸까요?

===> 임대료 인상은 전체 합한금액이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인상시에는 통상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료가 5% 인상이 된다는 것은 보증금 및 월세 모두 5% 인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한이 5% 이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