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휘트니스 센터 폐업및 임금체불 내용증명 송달 질문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로 대형 휘트니스 센터에서 근무 하던중 센터에서 폐업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두달치 미지급의 임금을 지정한 기일내로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기다렸으나 지급기한에 매우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후 대표와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해당상황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실질 운영대표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다 다른 상태입니다

두 대표는 부부관계이며 실제 운영대표가 남편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는 아내입니다.

이후 알게된 바로 현재 두사람이 같은 아파트 다른동에 가가 따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내용증명을 보낼시에 둘 모두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실 운영자 대표에게만 보내야할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센터는 폐업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대표가 자택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도 다른 직원들을 통해 주소지를 확보한 상태라 폐업통보및 각서작성시 해당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대표는 지급기한 반드시 지키겠다 안지키면 민형사상 어떤 조치든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위의 두대표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를 진행하는게 옳을지 이후에 민사소송 혹은 형사고소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노동부에 진정은 제출하였고 조사 일정이 잡힌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실질 운영자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모두에게 각각 보내 책임주체를 넓게 특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절차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 책임을 묻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각 모두 발송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근로자성의 다툼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병행하는 것이 좋고, 형사고소의 경우 근로자성의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 대표에게 보내는 방법과 둘 다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를 위한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해도되고

    노동청에서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까지 절차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각서(합의서)가 있다면 바로 거주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소송지원을

    받아 판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제 대표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