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진만이살길
부동산 등기는 왜 매매 후 바로 해야 하나요?
집을 사고 나서 등기를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등기가 늦어지면 실제로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등기 이전을 서둘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전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거나 전 주인의 채권자가 집에 압류를 걸어둬서 집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잔금을 치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세의 최고 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즉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접수까지 당일에 완료해서 완벽하게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8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공시효과가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기준은 등기부상 명의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시효과측면에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기 떄문에 만약 잔금만 치루고 등기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이전 매도자가 다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제3매수자는 이를 믿고 거래를 진행할수 있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잔금일에 바로 등기이전을 함께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구입 후 등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주담대나 매도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잔금을 치루고 나면 실제 소유자는 바뀌게 됩니다.
잔금까지 치고 나면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해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게 될 때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잔금을 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를 바꾸지 않을 경우 이전 주인이 계속 집주인 행세를 할 수 있고 또한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뒤 등기를 빨리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권은 계약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등기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늦추면 생길 수 있는 문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리는 경우
매도인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경우
매도인이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각종 행정·금융 업무에 제약
등기가 완료되어야 소유자로서 담보대출, 일부 행정 절차, 재산권 행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를 빨리 해야 합니다.
잔금을 모두 지급했고 집도 인도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일정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와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미루게 되면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 이중매매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고 제 3자가 다른 권리 관계가 생기게 되면 권리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바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