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심평원 청구 서류와 중복진료 삭감 시 이의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안녕하세요.

정형외과·통증의학과 등 물리치료를 많이 하는 로컬 의원에서, 환자가 같은 날 타 병원에서 물리치료·신경차단술 등을 받아 중복진료로 삭감되는 문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구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청구 서류

의원에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나 자료가 필요한가요?

2. 이의신청 절차

중복진료로 삭감 또는 누락 통보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이의신청을 하나요? 특히 효과가 있는 소명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반복 이의신청 제한

같은 환자 건으로 이의신청을 반복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4. 환자 고지 기록의 효력

접수 시 환자가 "최근 타 병원에서 동일 부위 치료 이력이 없다"고 답한 기록(응답 시간, 전자서명 등)이 남아 있는데도 나중에 중복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기록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환자 진술과 관계없이 삭감은 그대로 유지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근거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1.진료기록부, 처방 및 치료내역, 검사결과, 진료비 세부내역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실제 시행한 치료와 진료내용이 확인될수있도록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게 중요합니다.

    2.심평원의 심사결고 통보서를 확인한뒤 요양병원을 통해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첨부하면 되는것 같아요! 통보서를 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해서 기한을 놓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3.동일한 내용과 근거로 반복 신청하는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것 같아요. 새로운 자료나 기존 심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게 좋습니다!

    4.환자 진술만으로 중복진료 삭감이 취소되는건 아니라 실제 진료기록과 함께 제출하는게 좋을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요양급여는 EMR로 전자청구됩니다.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인적사항 및 진료내역, 상병코드, 치료코드, 진료일자 및 비용내역이 전자서류로 제출됩니다.

    2. 이의 신청 시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와 조정 사유 및 코드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에 대해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90일 이내에 해야하며 90일 지난이후로는 반려되게 됩니다.

    필요서류는 해당날짜의 진료기록부, 타의료기관과의 진료내역 차이, 검사소견서 및 영상자료 가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이의 신청의 경우 같은 건으로는 심평원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결정의 이의신청이 완료되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고 90일이 지나서 제출된 서류는 심사없이 각하처리당합니다.

    4.심평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는 환자의 진술뿐 아니라 실제 진료내역과 관련급여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환자 고지기록이 진료당시 확인절자를 거쳤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지만, 실제 중복진료여부를 완전히 입증하지는 못하고 중복진료 제한 기준을 토대로 심평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EDI 전산청구가 기본적이고 추가적인 요청이 있다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요양기관 업무포탈에서 90일 이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동일건의 동일사유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각하됩니다.

    4. 환자 진술과 관계없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삭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심평원에 문의 후 답변을 들어보시눈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 처방·검사 내역, 물리치료 및 신경차단술 시행기록, 청구명세서 등 진료의 적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삭감 통보를 받으면 심평원의 심사 결과와 삭감 사유를 확인한 뒤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며, 실제 치료 필요성과 시행 사실을 입증하는 진료기록·시행기록이 중요합니다.

    동일 건에 대해 무조건 이의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유와 자료로 반복 신청하는 것은 실익이 적으며 새로운 조정 사유나 추가 증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전자서명·응답시간이 포함된 사전 고지 기록은 당시 확인 절차를 이행했다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중복진료 여부나 급여기준 위반을 뒤집는 결정적 근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 진술 기록과 실제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구체적인 청구·환수 문제는 심평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