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를 보면,
통상 임금에 어쩌구 저쩌구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통상 임금이 무엇이고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시간외근로, 연차 등)의 기준임금이기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 외 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임금적 성격의 식대, 정기 상여금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최근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기간마다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특히 2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고정성을 판단요소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3.통상임금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될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