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무고죄) 처벌 가능 할까요

Question

오늘 오전 01시에 편의점 여직원(아줌마)이랑 친해서 이런더런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긴급 신고 받고 왔다며 상황 설명도 안해주고 다짜고짜 뭘 보여주눈 거냐하며 편의점 직원 한테 설명 듣고 오해인거 알고 철수 하더라구요. 당시에는 당황 스럽고 황당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고 수치스럽 더라구요. 일도 손에 안잡히고 실수하고.... 허위신고자에게 할수있는게 무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신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며, 이때 경찰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여 무고 협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첫 단계로 가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필요하시며, 간단하게 피해내용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징계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신고한 게 무엇이며, 그 내용의 허위를 인식하고 신고한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