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빈집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빈집이 차고 넘쳐나잖습니까? 만약에 원한다면야 그 빈집을 이탈리아의 무소멜리시 처럼 아주 싼 가격이나 무료로 매매할수 있는건가요? 전에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무료 매매로 구할수 있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법상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거래 금액이 0원이라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소유주가 재산세 부담과 건물 관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토지 가격만 받거나 철거 비용을 조건으로 집을 넘기려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빈집법 강화로 방치된 빈집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처분하련느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초저가 획득 경로는 전남 강진, 화순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임대료 1만원에 최장 10년까지 빌려주는 방식이 가장 활발하며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 지자체로부터 수비리 약 1~2천만원 내외를 지원받아 실질적인 자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하는 빈집정보 알림E 를 통해서 전국의 빈집 등급과 매매와 임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간 0원 거래는 세금 문제와 리모델링 비용등 매우 까다롭지만 지자체의 리모델링 지원이나 민원 임대 주택을 활용하면 무소멜리 시와 유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빈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버려진 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점유하여 점유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래 방치된 주택의 경우에는 난방, 전기, 수도 등이 더이상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서 거주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이점 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시골 위주의 빈집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으로 매매는 가능하고 무상임대 형식의 무상 대여는 가능해도 무료 매매의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빈집이라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에 해당되는 데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했던 빈집세등이 현실화 될 경우 세금부담에 따라 소유자들이 무료임대차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그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회피가 가능하기에 아무대가없이 소유권을 모두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의를 넘기는 것은 세법상 매매가 아닌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볼수 있기에 증여세등의 문제까지 발생할수 있어 사실상 진행이 된다면 매매가 아닌 타인에 대한 증여계약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빈집을 법적으로 공짜로 취득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저가 임대 / 저가 매매 사업, 정부 빈집 플랫폼을 통해 시세보다 매우 싼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공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거나 매매 기회를 잡는 길은 존재합니다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빈집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구매할수 있는지 확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빈집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탈리아 무소멜리처럼 전국적으로 1유로 주택처럼 무료 매매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촌·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저가 매각, 리모델링 지원, 장기 임대 후 매입 제도 등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거주 의무, 수리 의무, 일정 기간 전매 제한 등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 무료 매매는 매우 드물고, 보통은 철거비 부담이 더 큰 노후 주택을 상징적으로 저가에 매각하는 형태입니다. 관심 지역 지자체 빈집 정비사업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료로 빈집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탈리마 무소멜리처럼 법, 제도상 집을 0원이나 상징 가격으로 매매하도록 만든 전국적 제도는 아직 없고, 일부 농촌, 지방에서 아주 싼 가격이나 무상임대에 가깝게 활용하는 정책, 사례 정도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