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려가놓고 디엠 차단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돈 30만원정도 빌ㅇ려갔는데 차단을 해서요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30만원의 소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여러 피해자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하여 받은 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