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트폭력 접근금지신청절차??
신고이력이없지만 헤어진 전 애인이 계속 찾아볼경우 접근금지신청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가꾸운 지구대파출소에 가서 신청해도 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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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사유는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를 원한다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파출소가 아니라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신청은 법원을 통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