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사기 당하셔서 신고하셨는데요. 돌아가신 뒤에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 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사기 당하셔서 신고하셨는데요. 돌아가신 뒤에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 줄 수 있나요? 그 사람때문에 마음 고생 심하셨고 그래서 건강 악화되셨던건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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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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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설사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고 해도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사기죄로 처벌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즉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 있더라도 사기범행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