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얼핏 듣기로는 그냥 땅만 갖고 있고
농사 안 짓는 땅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한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강신철 장관인가? 그 사람도 무슨 땅 넘겼다던데 뭐에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두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확인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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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는 것)을 실현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며 농지 활용성 제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사유로 농지에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시는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예고하였으나, 지방의 경우 농지를 매도하려해도 가격도 낮고 사려는 사람도 없으며 농지은행에 의뢰해도 대기시간이 오래걸리는 등 현실적인 문제 등을 근거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정부에서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중하지 않고 관행적인 위반인 경우에는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주말·체험영농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실제 농지를 취득한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농지 전수조사의 주요 목적은 농지의 투기성 보유를 방지하고 실제 농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하는 이유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투기성 불법 보유와 편법 임대차를 적발해서 처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인데 정확한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서 농업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식량 안보와 국토 개발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땅을 가진다는 법을 적용해서 불법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관리를 정상화 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가 실제로 누구 소유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여 투기성 위반과 농촌 현실을 구분하기 위한 조사이고 강신철 장관은 아버지가 2009년 매입한 약 740평 규모 김포 밭이 전수조사 시작 직후인 6월에 강장관 형에게 위탁되었다는 정황 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하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비농업인의 투기성 주택,토지 매입과 불법 임대차를 적발해서 처분명령등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일가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방치하던 토지를 가족간 무상 위탁 계약 형태로 전환해서 조사 회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불법 투기 단속용이며 공장작나 개인이라도 경작 없이 땅만 보유하면 처분 대상이 되어 논란이 불거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