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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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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도 이번 정부의 6억원 한도 대출 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구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발표현 6억원 한도 대출 규제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대출을 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했었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나, 외국인의 경우 해외금융기관을 통할 경우 사실상 해당 대출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즉, 해외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대출에 따른 제한은 피할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번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근거가 내국인들은 주택구매가 더 어려워지고 외국인들의 주택구매가 더 유리해져서 외국인 주택구매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주택을 구매하는 이유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대출제한에 따라 중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면 부동산 가격상승이 나타나기 어렵고 이럴 경우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고하는 수요역시도 높아지기 어렵습니다.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구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발표현 6억원 한도 대출 규제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대출을 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했었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별 최대 6억원까지 만 가능합니다

  • 이제동 공인중개사

    이제동 공인중개사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6.27규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금융기관은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내국안은 역차별당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따라서 여당에서는 외국인의 규제에 대한 법률울 제정하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분별한 중국 자존리이나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로 국내채류 6개월 이상 또는 1년이상 체휴자에 한하는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여야 한다는규제책인데 이는 국제적으로 마찰을 빚을수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소유자가 외국의 부동선을 구입한다면

    상호 호헤주의로 역차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이되지 않다보니 외국인의 고가 주택 구입이 이어지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출의 이용시에는 6개월내 전입 의무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6억 원 한도 대출 규제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이나 해외 대출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불법 및 고위험 요소가 따를 수 있으며,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큽니다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에는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 대출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국내에는 전액 현금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6억 원 한도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일반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받는 모든 차주에게 일괄적용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부동산 매수를 지속할 수 있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 강화 조치에도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주택 구입 시 자국에서 자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이 주로 활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