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되고 있는 토허제는 부동산 가격을 어떤쪽으로 가게끔 할 가능성이 높나요?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토허제가 특히 말이 많더라구요
토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제는 갭투자를 불가능하게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당장은 이로 인해 집값이 어느정도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의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수도권에 좋은 직장과 상업시설,교육시설,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방을 집중 육성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이 되고 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규제를 피한 지역과 지방의 상급지의 경우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이 되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어느 순간 부터는 다시금 서울 집값이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급이 뒷받침이 되는 수요억제 정책이 부동산 안정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 내지 하락하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지방의 부동산은 수요가 없어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도 광역시 위주로 보시고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가 시행되면 투자금이 규제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 인접한 비규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비규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지방 시장의 영향->토허제가 주로 수도권 핵심 지역에 적용되는 강력한 규제인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수도권의 투자 수요 일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토허제 자체가 규제 강화를 의미하므로, 전반적인 시장 관망세가 커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전체가 침체되거나, 핵심 지방 도시만 상승하고 나머지 지역은 하락하는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토허제가 적용된 핵심 지역은 '실거주 수요'만 남지만, 그 희소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르고, 비규제 지역은 투기 수요 유입으로 단기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 간 가격 격차와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큰 변화는 실거주가 아닌 경우 주택을 매수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허가구역내에서 유상매매를 진행할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갭투자 목적의 경우 허가가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댱 지역내 투자자금 유입이 어려워지고, 주택거래량이나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지역이 발생하게 되면 그 주변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 시세가 상승되는 게 이전까지의 구조였으나, 이제는 주택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었기에 수도권에 대한 전면규제가 지방부동산으로의 수요분산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하향이 나타날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의 경우는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풍선효과에 따른 상승가능성은 낮다 판단이되고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혹은 지방소멸화에 따른 하락세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는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시장 안정을 위해 허가 구역 내에서 주택 포함 토지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토허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 거래 어려움으로 매물이 잠기는 '매물 잠김' 현상이나 인접 비 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남권 처럼 핵심 지역은 수요가 견고해 가격 방어가 비교적 견고할 수 있지만, 노원.도봉 등 서울 동북권 집값 하락 등 지역 별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지방은 대부분 토허제의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수도권 규제에 따른 투자 수요 유입으로 특정 개발 호재 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인천, 경기, 세종 등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전세 사기 등으로 비 아파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학계에서는 토허제가 주택 시장 안정 효과가 불분명하고 매물 잠김, 풍선 효과 등 시장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의 실제 움직임을 꾸준히 살펴보시며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와 시장의 실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시고, 규제 해제 예상 시점 등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 거주 목적이라면 오히려 경쟁이 줄어든 시점에 매입하여 장기적 가치를 기대할 수도 있고, 투자 목적이라면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대체 지역으로의 분산 투자나 규제 해제 시점을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시행 시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위축, 가격 매수 지연, 일부 수요가 비규제, 지방으로 풍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영향은 공급, 금리, 소득과의 복합작용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가제도의 확대로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으나 서울지역은 주택보급율이 최근 93.5%수준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절대적을 부족한 현실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이 성공할가 ?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의 부동산 현실은 인구 감소로 신규분양아파트 마져 미분얄 사태이가보니 투자세력의 입장에서는 금융투자나 주식투자로 방향 전환하여야할 시기가 아닐가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택투자를 통한 자산의 축척보다는 거주형태로 인식하는 사고의 대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