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월차수당과 급여 지불은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
제가 6개월 계약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몇일 있으면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됩니다. 그런데 월차에대한 개념이 한달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그 휴가를 사용하지않게 되면 하루치에 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마지막달에 월차수당이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7월부터 11월 까지 총 5회의 월차수당 다 받았고 12월달도 만근했습니다... 12월 말일자로 퇴직 시 월 12월 월급에 월 차 수당이 포함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6개월 근무면 월차가 6개가 되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무지에서는 근무계월수-1 이 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최근 판례에 의거하여 6개월 근무면 연차유급휴가가 5일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7월1일 입사, 12월 31일 퇴사를 가정한다면 8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월 1일 1개의 연차휴가가 총 5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음날까지 근무하는것이 아니라면, 5일 발생하는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는 그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므로, 6개월 근무시 5개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 계약직의 경우 11개만 발생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퇴사하는 마지막 달의 근무일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1개월을 다 채운 후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1월 1일에 출근하여야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12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2월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가 맞습니다. 마지막 연차는 1월 1일자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7.1~2021.12.31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2021.8.1/9.1/10.1/11.1/12.1/1.1에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5일을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2월 말일자로 퇴직 시 월 12월 월급에 월 차 수당이 포함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6개월 근무면 월차가 6개가 되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무지에서는 근무계월수-1 이 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 후 다음 1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즉 12.31. 까지 근무라면 12월 개근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의하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근무 후 최소한 1일을 더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