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같이 일하는 형이 동생 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준 상태이고 동생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좀전에 경찰이 같이 일하는 형을 찾아와 만나고 폰 압수 후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법률적 으로 어떠한 조처가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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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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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입니다. 같이 일하는 형은 통장대여 부분에 대하여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통장을 대여해간 동생친구가 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 등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공범혐의에 대한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