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란 말을 들었는데 분양가상한제는 무슨뜻인가요?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말을 들었는데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은 무슨뜻인가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일반 서민들에게 좋은 말인가요?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건축비를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그에따라 고분양가와 그에 따른 주변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 아파트와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로또청약등의 유행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높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가 일부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최초 목적은 규제와 완화등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조절하기 떄문에 주택보유자와 주택실수요자, 다주택자등에 따라 좋은 정책일수도 있고, 사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나쁜 정책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자이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의 정책이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수 있습니다.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로써 무분별하게 비싼 분양가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또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 분양가상한제를 해서 투기를 줄이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장이 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동한 폐지되었다 2020년 7월 30일 서울과 광명,하남,과천 다시 시행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투기가 심할거같으면 시행했다 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규제를 풀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여 그이상 높은금액으로 분양을 못하게 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라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