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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중에서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 주택 가격중에서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이 두 기준 가격중에 어느 기준이 더 높게 평가 되는지요 ? 그리고 어떤 곳에 사용 되는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 반면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다룰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원칙: 실거래가/시가, 예외:기준시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룰 때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시지가는 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다룰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실거래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이 “기준시가”인데, 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공시가격 즉 토시 관련 세금 및 부담금 등 세금이나 행정 목적으로 확인을 하는 기준의 가격을 말하며 기준시가는 세금 계산등에 활용이 되는 부동산 평가 기준금액으로 국세청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를 하고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평가대상과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1) 공시지가는 토지 1m²당 가격으로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시합니다.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산정 등에 활용됩니다.
2)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국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가격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하고 , 일반건물 등은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3) 어느 쪽이 더 높을까?
공시지가는 토지만 평가하지만 , 주택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치가 함께 반영될 수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기준시가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 , 기준시가는 세금 계산을 위한 가격 개념입니다.
둘 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땅의 공시된 가격이고 기준시가는 세법에서 세금계산 등에 사용하는 평가기준으로 두 가격 중 어느쪽이 일률적으로 높다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이고 기준시가는 국세를 계산할 때 쓰는 가격 기준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주택공시가격이 기준시가로 활용되므로 아파트라면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적정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상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 가격으로 주택이나 건물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계산할 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시가는 주택이나 건물 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산정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