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부분이 추후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까요?
요즘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고 임대사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임대사업자도 어찌본다면 민간에서 전월세를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재에서 합헙이 되었다고 하는데 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부분이 추후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급 적용 합헌 판결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계속될 법적 근거를 제공해 단기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위축 요인이나 정책적으로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되어 최종적으로는 민간임대 공급 구조 재편 및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헌재 합헌 판결은 임대사업자 감소 가능성을 높이지만 정부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노력과 맞물려 중장기적 영향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그래도 주택경기가 어려운데 저런한 소급문제로 건설업자 및 임대사업자들은 위축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헌법소원으로 청구된 이유는 A민간업체가 개정된 특별법(우선분양전환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시에도 가격통제되는 것)이 분양전환이 되지 않은 임대주택까지 소급적용하게 되는 것은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항등은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 개정된 특별법이 적용되느냐의 문제가 중요시 되었던 부분이였기에 실질적인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것으로 보이지는 않겠으나, 개정된 법 자체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규제를 강조한 것이에 추후 임대사업자의 공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의 소급 적용이 합헌으로 판단되며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세제 혜택 축소와 임대 의무 강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사업자 이탈이 불가피해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가 제기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전월세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시장에서 빠지면, 전월세 공급 여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임대 등록자 수 감소와 실질 공급 물량 감소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안 해도 임대는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고 임대사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임대사업자도 어찌본다면 민간에서 전월세를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재에서 합헙이 되었다고 하는데 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부분이 추후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까요?
===> 이 법은 임대주택의 등록, 임대료 제한 의무임대기긴 등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으로 소급적용은 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ㅏㄷ. 헌재는 이를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판단하에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대사업사 감소는 물론, 시장에서도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민간 임대 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우선 분양 전환 의무 범위 확대와 제 3자 매각 시 가격 통제를 규정한 조항들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규제 강화와 사업 운영의 자율성 제한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전 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익성 저하 및 규제 부담 증가는 신규 사업 진입을 망설이게 하거나 기존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전세 사기 증가 등 임대차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방향 또한 임대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임대 사업자 감소 여부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경제적 요인과 정부 정책 변화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임대 사업자 역시 주택 시장의 중요한 공급자이기에, 이러한 법적, 정책적 변화가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규제 부담과 수익성 불확실성을 가중 시켜,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의 수가 감소하거나 신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는 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인 만큼, 이러한 변화가 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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