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같은 정책이 나오기 어려울까요?
지금 지방 부동산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지방 건설사 부도같은 뉴스도 자주 보이는데 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같은 정책이 나오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 같은 정책은 아직 나올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보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대출 지원 및 지역 경제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지방 전가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지방 건설사 부도와 같은 뉴스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같은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속해서 정부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책상에도 질문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정책은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생애최초일경우 직접적인 감면혜택이 있고 이게 아니라도 지방의 신축 비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주택수산정에서 배제하여 중과세등을 적용시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의 경우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 배제등의 예외조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즉,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취득세 감면은 아니여도 이와 유사한 부동산 지원정책이나 세부담 감면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신축아파트 미분양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를 면제해주거나 거래후 등록세를 감세해주는 방법을 정책당국에서 추진해오기도 하였는데 아직은 도입시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당국의 모니터링 결과 필요하면 추진하리라 기대해봅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지방 건설사 부도같은 뉴스도 자주 보이는데 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같은 정책이 나오기 어려울까요?
==>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는 만큼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악성미분양이 건설사 유동성에 엄청난 위험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이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시 DSR 제외 한다던가,
1가구 1주택자 매입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를 주자던가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세제 혜택을 준다고 서울 및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의 악성미분양을 매입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하고 차리리 LH가 매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LH가 매입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DSR 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등의 세제 헤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정책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미분양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한다면 주택 시장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시일 내에 취득세 감면 정책과 같은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같은 정책이 현재로서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취득세 감면 같은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건설사의 부도와 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