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부동산시장 감시 조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급등 억제를 위한 감시 조직 설립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한계는 무엇일까요? 정책 실행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감시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경찰·국세청·국토교통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감시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시장 왜곡에 대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시조직이 활동한다고 해도 대세적인 추세를 막을 수는 없으며 이를 피해가는 방법들이 또 강구될 수 있으므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정부는 국토부 주관으로 2025.9.6일 범정부부동산시장감시조직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여 기관은 주로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부동산불법향위 단속 전담기관으로 운영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실거래 자금조달계획 조사 불법행위조사 정보분석 등으로
경찰 국세청 행안부 등에서 전문분야로 인적자원으로 구성운영합니다
아울러 공공개발 불법행위. 집값단합.편법증여 등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를 엄단한다는 취지입니다 것입니다
따라서 차후 강력한 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며 부동산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범정부 부동산 시장은 이상 거래 또는 불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 억제 하며 투명성을 강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금융 정책과 연계가 되어 실시간 대응을 합니다.
한계 및 정책 부작용은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감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감시로 인해 정상적인 매매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소비자 불안 심리 초래합니다.
재산권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격왜곡 우려가 생깁니다.
고가주택 등 특정 구간 집중 단속 시, 저가주택으로 투자, 거래쏠림이 발생해 전체 시장 가겨을 역설적으로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범정부 감시 조직은 시장을 투명하고 질서제고 하며 불공정 행위 억제라는 순기능이 있을수 있지만
시장 거래 위축과 과도한 개입 풍성 효과등 정책 부작용도 크므로 신중하게 운영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시장 감시 조직을 검토한다는 것은, 단순한 단속이나 모니터링을 넘어 실시간 데이터 수집, 이상 거래 추적, 담합 행위 감시 등 정책적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시장 자율을 침해할 정도의 감시나 규제는 오히려 거래 위축과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유사 조직들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경우, 비효율적 중복 행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시만 강화되고 제도적 보완(예: 공급 확대, 세제 조정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습니다
감시 조직 설립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데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정책·금융 정책·세제 개편과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실질적인 시장 안정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감시 조직의 역할은 허위 매물, 다운 계약, 자금 출처 위장, 차명 거래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거래 유형에서 가격 급등, 이상 거래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직의 한계는 시장 전면을 통제하기 어렵고 과도한 개입 시 시장 위축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감시 조직은 정부가 시장의 투기세력, 불법거래 , 담합 등을 강력하게 감시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전매나 편법 대출, 다운계약 같은 실거주자를 더 어렵게 하는 투기 세력들에 대한 제제를 가할 수 있어서 투명한 시장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조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안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한계가 드러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자유경제시장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감시, 제제를 한다고 해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시나 제제 조직을 결성하여 강하게 단속한다고 해도 가격안정을 완벽하게 조직만으로 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보조적 역할로 시장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조직이 완벽히 자리잡는다면, 좀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억제를 위한 감시 조직 설립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한계는 무엇일까요? 정책 실행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발생되는 부작용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설립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적기 때문에 수요 대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부의 경우 수요억제정채으로 부동산을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조작이 되고 부동산 시장이 교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시 조직을 만들어서 경찰, 국세청,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감시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개인 사유 자산임 만큼 자유경제시장체제에 과도한 재산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범정부 부동산시장 감시 조직은 시장 불공정 행위 감시와 투기 억제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가 되지만 이미 여러 기관이 부동산 시장을 관리중이므로 중복 감시와 조직 간 협업 미흡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과 시장 위축 및 거래 감소와 풍선 효과와 같은 가격 왜곡 등의 한계와 부작용도 남아 있어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되고 있는지 꾸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