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혐의 이후 같은사건 조사받으면 불리한가요?
예를들어
22년 "5월에" 여름옷차림 허술로 성범죄 고의노출 조사받고 무혐의 나와서 그후 앞으로는 그옷자체를 안입고 억울한 오해안받게 조심하게 다니는데
23년에 22년 "4월에" 당시 똑같은 옷차림으로 있던일을 "다른사람에게" 다시 같은 이유로 조사받게 된다면
수사기록이 있을텐데 더 불리하게되나요?
이 경우
솔직하게 해당가게에서 5월 조사받고 무혐의 나온이후로는 그런옷 자체를 안입었다 라고 사실그대로 진술하는게 더 나은가요? 어떤식의 진술이 더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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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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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온 기록이 있다면,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사건이 동일한 옷차림에 대하여 무혐의가 나왔다면 비슷한 시기의 다른 건에 대해서 추후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그보다 과거의 일이고 이미 무혐의를 받은 것이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