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실현가능한 공약일까요?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이재명대통령 공략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이 과연 실현가능할까요.
국힘에서 반대할것같고 부지 이전 과정에서 여러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이재명대통령 공략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이 과연 실현가능할까요.
국힘에서 반대할것같고 부지 이전 과정에서 여러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 해수부 부산이전사업은 대통령이 핵심 공약이고 또한 이대통령은 해수부를 올해 안으로 이전을 요구한 만큼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회 동의와 법 개정이 필요하며 수도권 반발 가능성과 이전 예산 확보도 쟁점입니다. 단기 실현은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는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행정적 난관은 있지만, 부산 이전은 공약 추진 의지는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수부 이전을 두고 여러 의견이 갈리는데요.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옮겨서 발생하는 여러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요.
이미 공무원은 포화상태라 그만두는 인력 추가로 충원하는데 문제 없을거고요.
부지의 경우 부산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하면 큰 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전에 문제 없다는 의견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지시하였고, 세부상황보고에서도 이전할 건물의 신축계획등에 대해서도 시간소요를 예상해 기존건물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이전을 지시한 것으로 볼때, 실현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물론 이전에 대해서 찬반여론이나 부산시장의 이전에 대한 비협조등의 문제는 있지만 결국 행정부수장인 대통령이 강하게 시행한다면 큰 무리없이 이전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수부의 이전은 법에 대한 개정등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기떄문에 실질적으로 국회가 방해할 방법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당 기관과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해수부가 부산에 있는 것이 이득이라면 해당 기관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인데 우려되는 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실익도 크지 않은데 이전하려는 것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민주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수부 이전은 성사시킬 것입니다
다만 국힘과의 마찰이 있겟지만 미래 국가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북극항로 거점도시로 지방분권적 차원에도 긍정적 호응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의 1극체제의 방만한 도시팽창 보다도 2극 체제의 부산을 주축으로 지역 발전방향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부산 이전 계획은 선거 공약에서 정부 정책으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해수부, HMM, 해사법원,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 해양수도 부산 공약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을 향한 정치 쇼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전이 백지화된 전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충북, 대전, 세종 등) 지방의회는 이전 철회를 촉구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공무원들은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기획·협업 효율 저하,가정 불편,전문성 약화 등을 이유로 전면 이전 대신 기능 이원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부 설문에 따르면 80–86% 공무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올해 12월말까지 해수부 완전 이전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책임자로 전재수 부산 북구 국회의원을 임명을 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경우 부산에 대해서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기존 건물에 임차를 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