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표 공공임대는 어떤 차이가 있죠?

Question

말은 중산층도들어가 살 수 있게 하는게 핵심인 것 같던데요. 왜 중산층을 포함시킨 것일까여?

그리고 이전의 공공임대와 또 다릌게 뭐가잇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계층까지 공공임대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이유는 공공임대를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집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주거형태로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하도록 해 특정 계층만 거주한다는 기존 공공임대의 이미지를 완화하고, 청년층의 결혼·출산이나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까지 함께 대응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공공임대가 대체로 소득이 낮거나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집을 제공한다는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보편형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중산층까지도 공공임대를 하나의 주거 선택지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소득층에 집중되던 입주 자격을 소득 150% 수준의 중산층 무주택자까지 크게 넓혔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줄였습니다. 좁고 단조로운 구조에서 벗어나서 34평 등 중대형 평형과 고급 마감재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였고 이사 불안 없이 최대 20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표 공적주택의 경우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프랜을 통해서 공적주택 119만호 가운데 77%인 91만 7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엄격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의로 인해서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입주에 많은 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어떠한 보완점이 나올지는 지켜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