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후계획도시로 선정되면 재개발이 빨라지나요??
1기 신도시로 주변에 노후계획도시 선정건으로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데 재개발이 빨라지는지 궁금해요. 보통 재개발이야기 나오면 10년이상 걸리잖아요ᆢ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는 건축, 교통 환경 등 각종 심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가 적용되어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만으로도 일반 정비사업 대비 최소 2~3년 이상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이 공공 기여나 통합 재건축시 면제 또는 파격적으로 완화되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요된느 불필요한 시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노후도가 높은 1기 신도시 특성상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매달리지 않고 바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법적 상한이 15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조합원 간의 비용 분담 갈등을 줄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정부가 각 지역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단지를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행정 지원을 집중하기 때문에 선정된 구역은 주변보다 훨씬 빠르게 착공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안전진단 생략과 통합 심의라는 강력한 장치를 통해서 기존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단지가 함께 움직이는 통합 재건축 방식인 만큼 단지 간의 의견 조율 속도가 최종 완공 시점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1기 신도신인 분당, 일산, 평촌 등을 통째로 정비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인데요.. 기존 재개발과는 다르게 단지 단위로 개발하는게 아니라 도시 단위로 한번에 정비가 되는 사업 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보다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절반정도로 확 줄어들기 보다는 재개발같이 10년이상 걸리는건 아니고 그 보다 짧은 기간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합니다. 주민 동의 및 분담금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기 신도시 대부분이 30~40년 정도 된 도시라 장기 재개발 계획은 존재하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최소 5~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단, 정부가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 일부 구역에서 사업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다는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계획회도시는 법령에 의하면 대규모 주택 공급등을 목저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제 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합니다. 즉 1기 신도시의 경우 조성이 20년이 지났고 현재 1기신도시 재건축사업이 한창이고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중이므로 이러한 현수막 즉 개발호재가 있는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계획도시로 선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개발이 확 빨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 일반 재개발, 재건축보다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전히 10년 이상 같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디가 선도지구로 찍히느냐에 따라 체감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