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찰 부지 내 카페 임대 갱신 계약종료 관련상담
저는 현재 사찰 부지 내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진행되어 왔으며, 기존 조건은 연세 연 400만원, 관리비 월 10만원입니다. 현재 계약 만료 시점은 2026년 4월 말입니다.
계약 만료 약 3일 전, 사찰 측으로부터 연세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유는 “종단 감사에서 임대료가 너무 낮다고 지적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연세 입금 계좌를 문의했으나, 사찰 측에서 “감사 중이라 현재는 입금하지 말고 이후 논의 후 진행하자”고 하여 현재까지 연세는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통화 녹취를 보관 중입니다.
이후 계약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사찰 측은 종단 감사, 종단법 등을 언급하며 임대료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찰 내부에는 별도 찻집 운영이 준비 중인 상태이며(기존 무허가 1년반운영, 무허가 신고로 현재 휴업중), 사찰 측 설명으로는 합법적 절차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카페 위치 특성상 산속 입지, 유동인구 부족, 성수기·비수기 편차, 제한적인 운영시간 등의 이유로 동일 공간 내 경쟁 발생 시 운영에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했으나, 사찰 측은 “읍내도 경쟁하면서 운영한다”, “그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사찰 측에서는 “올 연말까지 연세 없이 운영 후 정리” 방향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여부
2.최초 계약일부터 10년 보호 가능 여부
3.사찰·종단·전통사찰이라는 특수성이 임대차 관계에 미치는 영향
4.종단 감사 및 종단법 주장의 실제 법적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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